경찰이 112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사상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12 신고센터에 "납치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회사원 21살 김 모 씨를 상대로 천382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제
경찰은 소장에서 "김 씨는 허위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관의 시간 외 수당과 교통비,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112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당시 경찰관 50명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