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 도시계획위원회…'비리' 무방비

【 앵커멘트 】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를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비리와 청탁에 취약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관리계획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4명과 시의원 5명, 민간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행정2부시장이 위원장인데다 도시계획국장이 회의를 주관하다 보니 시청 측의 논리가 관철되기 일쑤입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이 수없이 많은데 그 안건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상당수는 담당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위원회가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이 한 달에 한두 번 모이다 보니 책임을 묻기 힘든 점도 비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위원들은 당시 "회의 내용이 기억 나지 않는다"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개발이익이 존재하는 한 비리의 유혹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성달 /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
- "개발이익에 대해서 50% 정도는 사회와 개발사업자가 나눠가지고 다시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 환수 장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결국 책임성과 견제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