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보육료 '꿀꺽'한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 앵커멘트 】
다문화 가정에 지급되는 영유아 보육료를 가로챈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급의 허점과 관리부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중국인 아내와 결혼해 다문화 가정을 이룬 이 모 씨.

4살 난 자녀의 어린이집 비용은, 영유아 보육료 혜택으로 감당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과 8월 자녀는 중국 외가에 있었지만, 보육료는 인출됐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 학부모
-"저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돈이 결제된 걸로 나타나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다문화 가정에 지급되는 보육료 1천여만 원을 착복한 경남지역 어린이집 29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카드를 어린이집에 보관하면서 매달 결제를 했습니다.

또, 2달 이상 보육료가 입금되지 않으면 자동 결제가 되는 예외결제 제도의 허점도 노렸습니다.

▶ 인터뷰 : 설진쾌 /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 "어느 한 쪽이 외국인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법 규정을 이해하는 게 힘드니까 이해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악용해서…"

문제는 보조금 부당 수급이 전국적으로 만연해져 있다는 것.

▶ 인터뷰 : 적발 어린이집 원장
- "저 말고 그렇게 했던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확인)전화를 해보세요."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각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