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못 찾는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

【 앵커멘트 】
요금을 올리겠다, 절대 안 된다.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안을 놓고 서울시와 운영업체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는 걸까요?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포문은 먼저 메트로 9호선이 열었습니다.

▶ 인터뷰 : 원순한 /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재경본부장
- "서울시에서 특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저희들 입장에선 16일에 요금을 (올려)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강행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준병 / 서울시 도로교통본부장
- "요금 인상을 불법적으로 강행한다면 시에서는 부득이 사업자 지정 취소 등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강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논란의 핵심은 지난 2005년 당시, 이명박 시장이 9호선 측과 맺은 수익률 협약입니다.

9호선 측은 연 8.9%의 수익률을 약속받았지만, 실제 수익은 절반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른 민자사업보다 수익률이 터무니없게 책정됐고, 그동안 보조금으로 470억 원을 지원했다며, 구조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요금인상안을 놓고 양측이 갈등이 깊어지자 일부 단체는 아예 9호선 환수를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김상철 /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 "그 (환수) 액수가 6천억 원 정도인데요. 앞으로 26년간 요금인상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재정투자를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 스탠딩 : 신혜진 / 기자
- "서울시와 메트로 9호선 양측의 입장이 6월까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요금 인상안을 두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