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단 개인문건 정보공개 대상 아냐

FTA 협상단이 개인적으로 가진 문서는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전문직 미국 취업비자 발급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받은 서한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서한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뿐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변은 재협상 당시 미국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고 저술한 김 씨의 책을 보고 낸 정보공개청구가 지난해 3월 거부되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TA 협상단은 협상 초기부터 전문직의 미국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라고 미국 측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