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정부 상대 손배소송서 패소

개성공단 입주 예정기업인 겨레사랑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1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판결을 통해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로 판단될 뿐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겨레사랑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헌법소원도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겨레사랑은 지난해 10월, '5·24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제약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