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분야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만 되레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허가를 받는 식품업소는 식품조사 처리업과 유흥주점 두 분야입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은 식품업소 허가제를 도입해왔습니다.
식품업체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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