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재원마련 안되면 6월부터 중단"

【 앵커멘트 】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6월부터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범기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 앵커멘트 】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이 자칫하면 6월부터 중단될 위기라는데 왜 그런가요?


【 기자 】
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2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재원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올 초부터 실시 중인 영유아 보육사업은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0∼2세와 5세 영유아에게 매달 20만 원의 어린이집 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만 3∼4세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인데요.

협의회 측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무상보육 확대를 환영하지만, 그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5대 5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협의회 측은 당장 지방분담금 3,279억 원과 신규 보육수요까지 고려하면 약 7,2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와 중앙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을 떠넘겼다며 전액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준영 전남지사는 "중앙정부가 협의 없이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MBN뉴스 윤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