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피해 학생 2년 치료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치료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나중에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내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서를 작성한 후 병원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2년까지이며,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4월1일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도 최초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등은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소아정신과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부는 우선 피해학생에게 우선 치료비를 지원하고 나서, 가해학생으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아낼 방침입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