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다자녀 가정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 앵커멘트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어린이집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 6세 미만 아이들은 줄어들고 어린이집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
무엇이 문제일까요.
올 들어 3세 미만 영아를 둔 부모들의 어린이집 입소 신청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 2월 두 달간 보육료 신청 건수는 무려 32만 건으로 작년보다 20만 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현재 상황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정부의 대책을 김한준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인 카페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지원에 대한 분통과 질문들로 가득합니다.

정부가 이번 달부터 만 3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자, 자신의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 인터뷰(☎) : 맞벌이 엄마
- "무조건 무상지원이 되니까 정작 꼭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람들 때문에 어딜가나 대기자로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하고…."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맞벌이 가정, 영유아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등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계층에 우선권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최희주 /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실장
- "맞벌이 부부나 양육이 어려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입소 우선순위가 지켜질 수 있도록 상반기 중으로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꼭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던 문제점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라도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입니다.

보육 업계는 이번 대책이 규제 완화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빠진 '앙꼬 빠진 찐빵'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장진환 /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정책위원장
- "지금처럼 (복지부가) 고압적인 자세로 저희들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전국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포퓰리즘에 기댄 설익은 정책이 어린이집을 수렁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 취재 : 최원석 기자
영상 편집 : 하재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