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입양 시 가정법원 허가 필요

8월부터 국내외 입양에 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입양아동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입양특례법 8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친생부모에 대해서는 일주일간의 입양숙려기간을 둬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국내외 입양의 성립에 대해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입양허가 심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