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회의..."감찰 징계시 외부인사 참여"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발생한 법조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비리 법관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법관에 대한 감찰과 징계에 있어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해 기자...

예,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는데요.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죠?

(기자1)
예, 그렇습니다.

법원 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대법원은 다양한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법관의 감찰과 징계를 위한 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골프 등 향응 접대를 적발하기 위한 암행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법조 비리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법관의 외부 인사 접촉도 크게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법관 직무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외부인사 접촉 매뉴얼도 마련됩니다.

이와함께 대법원은 비리 법관에 대해서는 사무분담 변경이나 휴직 등의 방법을 통해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비위 관련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즉각 수리하지 않고 징계하는 한편 퇴직시에도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10시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인터뷰 :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원장인 저는 전국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 이곳 저곳에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서만은 각별한 믿음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들이 받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 98년 의정부 법조 비리 이후 두번째인데요.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들여 쌓아온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법관들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어떤 인식과 행동이 선민의식의 발로라는 비난을 불러오게 된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며, 사법부 내부 풍토를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도 김영광 전 검사가 법조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만큼 조만간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