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아동을 위한 무상 보육 제도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30여만원의 보육료를 부모와 나눠 갖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내일(1)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의 가장 큰 맹점은 어린이집에 다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이런 허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은혜 / 가명/전직 보육 교사
- " '그냥 등록만 해놔도 교육비 지원이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게 해주면 소정의 사례비를 드리겠다.'는 식으로"
쉽게 말해 영아를 집에서 돌보되, 허위로 등록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를 나눠 갖자는 겁니다.
영아를 둔 엄마들은 솔직히 망설여진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박신영 / 가명
- " 0-2세 같은 경우는 특히 집이나 가족들 품에 있는 게 나은데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갓난아기를 안고도 '애를 보내?'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굳이 안 보내도 되는 부모들까지 어린이집으로 몰리면 정말 시설 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점.
▶ 인터뷰 : 윤효화
- "직장맘들은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더 배척되는거죠. 직장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불필요한 수요를 걸러낼 장치가 없어 예산 낭비 우려와 직장맘의 불만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1) 밤 시사기획 맥에서 '겉도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실태를 고발합니다.
MBN 뉴스 오지옙니다.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