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법관회의로 공 넘어가나…서기호 판사 퇴임

【 앵커멘트 】
서기호 판사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단독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렸는데, 논의가 전체법관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 판사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10년간의 판사직을 접어야 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고 서기호 판사 사태로 불거진 근무평정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서기호 판사 문제로 고성도 오갔지만, 논의 강도는 예상보다는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단독판사회의 대신 다음 달에 전체법관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관들은 현행 평정제도와 연임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 인터뷰 : 이정호 / 판사
- "우리는 이번 연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근무평정 부적격 판단을 받은 판사에게 매년 결과를 알려주고 의견개진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서 판사의 평정자료가 부족해, 인사처분이 부당한지는 논의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재임용이 거부된 서 판사는 같은 날 퇴임식을 갖고 10년 동안의 판사 생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 판사는 근무평정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기호 / 판사
- "재임용 탈락결정은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법적대응을 할 것입니다. "

한편,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판사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의정부, 대전지법, 화요일에 수원과 광주지법에서 계속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