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처음으로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 중앙지법과 남부지법도 같은날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현행 재임용 제도와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선 판사들의 주도로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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