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결국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소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진보 단체의 항의 집회도 이어지며 대법원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대법원으로 들어가려는 법원노조 사람들을 같은 법원 식구인 법정경위들이 막아서며 승강이가 벌어집니다.
노조 측이 서기호 판사 사태에 대한 유감을 대법원장에게 직접 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법원은 현관을 막아섰습니다.
▶ 인터뷰 : 전호일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 "대법원장님이 법과 규정을 앞세워 각종 의혹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의 사법불신은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나갈 것입니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따른 후폭풍은 법원 내부에서도 거셉니다.
전국 법원들이 잇따라 판사회의 소집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7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회의소집을 위해선 25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무려 83명의 단독판사가 회의소집에 동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미 오전에 회의소집에 필요한 동의인원을 넘어섰다며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회의 소집에 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독판사들은 현행 재임용 제도와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법도 같은 날 오후 4시에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각급법원들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지난 2009년과 같은 사법파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