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거부' 일파만파…3년 만에 판사회의

【 앵커멘트 】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해 일선 법관들이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후 3년 만에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질문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선 법원 판사들이 내일부터 잇따라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동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 법원의 판사 1/5의 동의가 있으면, 판사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일선 법원 판사들은 현재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한 동의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이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가장 먼저 일정을 확정지은 상태.

이 밖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 동부, 남부, 북부지법, 수원지법에서 내일(15일) 판사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들은 판사회의를 통해 최근 서기호 판사 사태로 일선 판사들이 위축돼 재판 독립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근무평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서기호 판사는 근무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 이후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 wicked@ mbn.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