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돼지 매몰 장소 제공한 50대 실형

토지주 허락 없이 살처분 대상 돼지의 매몰 장소를 제공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임대해 사용한 땅을 주인에게 말도 없이 돼지 매몰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주의 허가 없이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토지주에게 복구비용이 들게 하는 등 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이씨는 지난해 1월 이웃에게 구제역 살처분 대상이 된 돼지 7천354마리의 매몰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