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공정하다?'…사법부 이미지 쇄신 절실

【 앵커멘트 】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재판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밖으로 보이는 사법부의 '이미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의 잇따른 흥행에 요즘 사법부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이미지로 이런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는지 아니면 영화가 잘못된 이미지를 더 부풀렸는지 의문이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가깝습니다.

실제 한 법률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는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판검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절반 이상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대인 / 법률소비자연맹 회장
- "결국은 검사나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승복할 수 없는 당사자나 가족들이 많았다는 이야깁니다."

설문의 정확도를 떠나, 일반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변협도 성명을 내고 최근 잇따르는 법관테러에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사법부의 성찰과 태도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사법부가 권위의식과 성역을 허물어야 한다면서 판결문 공개와 재판과정 녹화, 특별사건에 대한 방송중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