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가 법적 근거 없이 받아온 기성회비를 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곧 전국 국공립대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쓰인 기성회비에 대
또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국공립대는 지난 10년간 거둔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며 총 반환액수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대련은 또 기성회비 반환과 더불어 등록금 12% 인하를 위해 3월 말 전국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반값등록금 대학생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