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 자택 테러' 법치주의 근간 훼손행위

일부 극우단체 회원들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 자택에 위해를 가한 행동에 대해 법원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은 성명을 내고 시위자들의 행동은 건전한 비평을 넘어선 사법부 구성원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극우성향 시민단체의 회원들은 오늘(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의 자택으로 몰려가 아파트 벽면에 계란을 던지고, 오가는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