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운영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 거실에 불필요하게 쇠창살을 설치하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운영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2010년 7월과 지난해 2~3월 화성·청주외국인보호소와 인천·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조사하고 시설구조와 운영, 종교·여가활동 등의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을 잠시 보호하는 시설"이라며 "개별 거실의 전면부에까지 쇠창살을 설치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교의 자유와 운동 시간, 면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기검진,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