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민생사범 955명 특별 사면·복권

정부는 설을 맞아 생계형 민생사범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해 특별 사면·복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의 행정제재 3천742건을 해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단행했으며, 시행일자는 오는 12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 특사에는 정치인과 공직자, 주요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