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보장 '평생법관제' 도입 전망

법원장이 임기 2년을 마친 뒤에도 정년까지 일선 재판업무를 보도록 하는 '평생법관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는 9일 회의를 열어 법원장 인사제도 개선안을 의결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에는 법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임기제'와 법원장을 마친 뒤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보도록 하는 '순환보직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평생법관제를 도입하면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 법원장들이 법원을 떠난 뒤 변호사로 개업하며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