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 통한 선거운동 제한은 위헌"

트위터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이 한정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의 의견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정 위헌이란 일종의 변형결정으로, 법의 해석범위 등을 대상으로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선거 전 180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너무 길어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내용이 담긴 인쇄물 등을 유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