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외선거 친북단체 개입 차단

검찰이 내년 4월 19대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조총련 등 해외 친북단체의 선거 개입을 막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선거사범 수사·단속 방안 세미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음에도 해외 불법행위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피의자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기소해 궐석 재판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체포영장이나 입국 시 통보요청을 통해 즉시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국내 공범이 있으면 우선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 결과를 종합해 내달 수사 실무지침을 발간하는 등 재외선거 사범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