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노사 문화 바꿨다

【 앵커멘트 】
상생의 노사문화가 자리 잡은 기업도 많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평가를 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MBN은 협력과 신뢰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노사문화의 현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실천 방향을 3회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노조법 개정 이후 노사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파업과 불법시위, 근로 조건과는 무관한 정치투쟁.

한국형 노동 문화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파업은 69건으로 2009년 121건, 작년 86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민주화 시대가 열리면서 노동계가 파업 투쟁을 본격화한 1987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인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등 선진화된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효과라고 분석합니다.

▶ 인터뷰 : 김성호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제도적 틀이 갖춰졌습니다. 판단하기 이른 감이 있지만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노사 안정을 넘어 노사 문화가 고용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수준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이호창 / 노사발전재단 노사관계사업팀장
- "이제까지 노사 협력과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 노사가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공유하는 생산적 노사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요한 노사관계의 정책적 목표가 될 것으로…."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 "노사 관계에 희망이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노동문화 혁신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시기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etoi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