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판사, FTA 청원문 작성 착수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자고 주장한 인천지법 김하늘 판사가 청원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김 판사는 어제(2일) 법원 내부게시망에 글을 올려 제안에 동의한 판사 수가 100명을 넘으면 FTA 연구팀을 구성하자는 청원문을 작성해 대법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이미 김하늘 판사의 글에 동의해 댓글을 남긴 판사들이 1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은 어제(2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갖고 법관의 의견이 비록 사견이라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잇따르는 FTA발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