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법관을 상대로 글을 올린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SNS에서의 언행에 대한 법관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다음날 지웠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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