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론스타 펀드에 관한 직무유기 혐의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김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간부 등 8명을 상대로 낸 고발장에서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와 대주주 적격성을 논의조차하지 않고 조건 없는 매각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펀드에 대해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되더라도 법률상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