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사일 절반 직접 해야 자경농 면세"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직접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전용원 씨가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하는 것을 직접경작이라 한다'는 정의규정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씨는 1998년 취득한 남양주의 밭 4천여㎡를 2007년 양도한 뒤 5천여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