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합의 도출 실패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 범위 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숙 토론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만나 3박 4일 동안 경기도에서 열린 합숙 토론이 어제(19일) 마무리된 가운데, 검사의 지휘 범위를 두고 양 기관의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검·경 간 수사 지휘의 절차와 준칙 등을 담은
사법 경찰 집무규칙을 담을지 여부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두 기관의 이견 절충 작업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