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실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 범위 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숙토론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총리실 주재로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숙토론이 어제(19일) 오후에 마무리됐습니다.
경기도 모처에서 진행된 이번 합숙은 끝장 토론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약속된 2박 3일을 하루 넘긴 3박 4일 동안을 진행하고도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검·경 간 수사 지휘의 절차와 준칙 등을 담은 사법경찰 집무규칙을 담을지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