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에 지참금 요구한 30대 의사, 법원 '몰염치하다' 판결

아내와 별거 중이던 30대 의사가 처가에다 혼전에 약속했던 '지참금' 10억 원의 절반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에 대해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못한 염치없는 행위'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1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05년 중매를 통해 만난 B씨와 결혼을 약속했고 이에 B씨 부친은 "결혼하면 부동산을 팔아 현금 5억원과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주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이후 2006년 A씨와 결혼한 B씨 측은 예단비, 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2억3천만원을 내고 신혼여행 경비 1천만원도 부담했으나, B씨 처가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받지 못해 앞서 약속했던 살림자금과 아파트를 줄 수 없게 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혼 이후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도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등 불화를 키웠고, A씨가 결혼 전 사귄 여성들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적반하장으로 결혼 9개월만에 협의이혼을 요구했고, B씨 가족의 화해 노력에도 2008년 별거를 시작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ㆍ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소송 중이던 지난해 A씨는 결혼 전 약속했던 현금 5억원, 5억원짜리 아파트의 절반인 5억원을 지급하라며 B씨 가족을 상대로 별도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 민사12부는 B씨 부친이 각서를 써준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이해되며 법적 효력도 인정된다는 전제로 "A씨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해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후에도 지참금 청구소송을 낸 것은 부부로 만나고 헤어지는 데 있어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인륜과 사회상규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