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여권 허가해라"…대법원 "노 코멘트"

【 앵커멘트 】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의 출연진 정봉주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점이 무엇인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른 아침 대법원 앞.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출연진 정봉주 전 의원이 '여권을 발급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꼼수 출연진이 미국 대학에서 특별강연 초청을 받았는데, 정 전 의원의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봉주 / 민주당 전 의원
- " 하버드 대학하고 존스홉킨스에서 초청장을 받아 나가려고 했더니, 이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라고 하는…. 지금 공식 이유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여권을 안 내주는지 주소지도 불분명해요."

정 전 의원은 BBK 주가조작 의혹을 폭로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결격 사유만 없으면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장기 2년 이상의 죄를 범해 기소된 사람의 여권발급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출국이 가능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난해에는 대법원이 출국을 허가해 1년 단수여권을 발급받았지만, 올해는 거절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개별 사안을 확인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 전 의원처럼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법정구속되지 않고 대법원까지 오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이런 사례와 관련해 뚜렷한 기준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