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회 사건 피해자 가족에 150억 배상판결

대법원 3부는 이른바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이 담당 검사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해 허위진술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오송회 사건이란 지난 1982년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이 4.19 위령제를 지낸 교사와 방송국 직원 등을 불법고문한 뒤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운 사건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