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채택한 역사 교과서 문구를 보면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많습니다.
보수와 진보학계의 요구를 절충한 것인데, 정작 보수와 진보학계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영아 / 한나라당 의원(국정감사)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국민의 대표는 북한에 가서… "
지난 9월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의 이 발언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교과부는 역사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꿨습니다.
이런 역사교육과정에 따라 어제(8일) 발표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김관복 / 교과부 학교지원국장
- "헌법학자라든가 헌법재판소 판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보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수창 /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시장 친화적이고 남·북 평화 통일에 적대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보수진영에서는 이승만·박정희 정권과 관련해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명희 / 공주대 역사교육 교수
-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반공을 함께 다루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는 애매한 표현도 진보와 보수 학계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