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장기집권·독재' 표현 삽입

【 앵커멘트 】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채택됐고,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화'라는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승만·박정희 정권을 '독재'로 표현할지에 대해서는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라는 문구를 쓰기로 했습니다.

공청회 안에는 보수학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독재'가 빠졌지만, 교과부가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논란이 컸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민주주의'로 고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앞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가 반공 이념을 담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당국은 헌법 정신을 내세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채택했습니다.

▶ 인터뷰 : 김관복 / 교과부 학교지원국장
- "헌법 정신에 충실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했습니다. 헌법학자라든가 헌법재판소 판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보수학계 주장이 수용됐습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역사적 사실과 헌법 정신, 그리고 교육적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필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