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장기집권 독재화' 표현삽입

【 앵커멘트 】
논란이 컸던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나왔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독재',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두고 역사학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 질문 】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논란입니까?

【 기자 】
우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냐는 표현을 놓고 논란이 컸습니다.

애초 중학교 역사 교과서 개정을 위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는 표현 가운데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뺐습니다.

1948년 유엔총회 결의는 38선 이남 지역에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보수학계가 반발했고,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표기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거쳐'라는 표현은 보수학계 반발로 공청회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다가 교과부 집필 기준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확정됐습니다.

진보학계는 '자유민주주의'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 표현을 넣을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교과부는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라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애초 집필기준 개발위원회는 독재라는 표현을 넣었지만, 보수학계가 반발하면서 공청회에서는 이 문구가 아예 빠졌습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그동안 역사학계와 헌법학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으며, 역사적 사실과 헌법 정신, 그리고 교육적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필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보학계는 역사적 사실이 정치적 이유로 왜곡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