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미FTA 사실상 반대' 입장표명

【 앵커멘트 】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끌고 있는 서울시가 정부의 한미FTA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네, 서울시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멘트 】
한미FTA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어떤 것인가요?


【 기자 】
네, 서울시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한미FTA 비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미 FTA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현재 국가 투자자 제소 즉 ISD실무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돼 있다며 지자체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ISD 조항의 경우 서울시민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를 나타냈습니다.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등으로 인한 약 260억 정도의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세수 보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한미 FTA는 정치적 논쟁이 아닌 천만 서울시민과 국민의 삶의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해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