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후보 비방' 방송사 직원 벌금형 확정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명목뿐 아니라 시기·장소·방법까지 고려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방송사 직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김제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겁한 오세훈 표로 심판합시다"라는 글 등을 트위터에 모두 39차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