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후보 비방' 벌금형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기술직 직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겁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표로 심판하자는 글 등을 트위터에 3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가 갖는 강력한 전파력을 고려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