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트위터로 낙선운동 한 40대 벌금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트위터를 이용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1)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위터는 사적 의사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출마자나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곤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0~11일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 아이디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총 19명의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