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 대책 정부 합동회의 오늘 열려

최근 잇따른 주한미군의 성범죄와 관련해 미군 범죄의 기소 전 수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오늘(13일) 개최합니다.
오늘(13일) 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의 실무급 담당자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미군 관련 범죄 수사 시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하고, 다음 달 열리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국 측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현행 SOFA 협정에 따르면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미군 피의자에 대해서만 우리 수사당국이 계속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