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력 피해 장애인 인권보호 방안 논의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검찰이 피해 장애인들의 인권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법령 적용 실태와 개선점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장애인 성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온 '항거불능' 요건의 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했습니다.
검찰은 간담회에서 나온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고충과 개선사항을 수사나 재판 과정에 즉각 반영하고 상담소 등과 연계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