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법령 적용 실태와 개선점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장애인 성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온 '항거불능' 요건의 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했습니다.
검찰은 간담회에서 나온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고충과 개선사항을 수사나 재판 과정에 즉각 반영하고 상담소 등과 연계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