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 상습비난 경찰관 파면은 정당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관 양 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저속한 표현으로 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등 건전한 제안이나 비판을 넘어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면담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속옷 차림으로 경찰서장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해 용서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경찰 내부망에 수뇌부를 비난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감찰조사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렸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