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유회원 전 대표, 징역 3년 선고

【 앵커멘트 】
지난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론스타와 조직적으로 공모해 허위 감자설을 퍼트린 점을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전 대표에게 내려진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1 】
네,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조금 전 끝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유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은 유예했습니다.

또 증권거래법에서 종업원이나 대표가 죄를 지으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에는 벌금 250억 원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유 전 대표를 외환은행의 대표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감자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유 전 대표가 감자를 고려한다는 허위발표를 해 외환은행 주가를 떨어뜨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론스타펀드 역시 외환은행의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감자발표와 론스타펀드 사이의 업무 연관성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서도 유 전 대표가 단순히 풍문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시장을 상대로 위계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선고공판인 만큼, 유 전 대표는 상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질문2 】
3년을 넘게 끌어온 론스타 재판도 이제 어느 정도 결말이 보이게 된 셈인데요. 지금까지 과정을 함께 설명해주시죠.

【 답변2 】
네, 유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11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직전에 주식을 싸게 사들일 목적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린 혐의 등을 받아 왔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지난 2008년 2월 유죄선고를 내렸지만, 같은 해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선고를 내립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이 사건을 다시 유죄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도중에 유 전 대표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는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유 전 대표는 또 주가조작에 따른 양벌규정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도 냈지만, 이 역시 무산됐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앞서 말씀드린 양벌규정이 적용돼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도 함께 박탈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