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성범죄 10건 중 4건 집행유예"

아동 대상 성범죄 10건 가운데 4건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은 올해 상반기 217건으로 이 가운데 94건, 43%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징역형 등 자유형 판결은 82건으로 집행유예 건수에 못 미쳤습니다.
이 의원은 아동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많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