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민간사찰 의혹사건 선고연기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해 추가로 확인할 것들이 있다는 이유로 오늘(23일)로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다음 달 28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2009년 6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발언의 진위와 상관없이 박 변호사의 발언이 국가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