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미군 주둔 세수 손실 손해배상 소송

반환 미군기지와 관련, 정부의 불평등한 지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경기도가 이번에는 미군 주둔으로 말미암은 지역 세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정부가 무상으로 빌려 쓰도록한 도내 미군 공여지 211㎢에서 거둬들이지 못하는 재산세와 거래세 손실이 매년 9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소송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58년간 미군기지가 주둔한 동두천시의 지역경제 손실을 총 17조 4천500억 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문수 지사가 소송 승패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라며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소송 주체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